LH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 수사와 혁신안은 원점! 부동산은 손댈 수 없는 수준!

LH 개편안 '원점으로'…이달 발표 물리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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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편안 '원점으로'…이달 발표 물리적으로 불가능 | 연합뉴스

주거복지 모회사+개발 자회사 정부 방안은 어려울 듯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목소리도

 

 

정부는 이미 국민의 공분이 끓어오를 때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공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LH를 조직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를 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컸다.

섣불리 조직 개편을 했다가 주거복지 기능이 마비되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대두했다. 일부 의원은 LH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방안을 찾자고도 

 

뾰족한 수가 없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의견이 모여 다각도로 검토 중인데,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기사 다시 읽기

1.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향후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
   부동산 적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부터!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다주택자, 개인법인 등을 규정하고 때려잡다가, LH가 터졌는데...
   부동산 적폐는 없어지고

   부동산 다주택자 정치인을 감싸고 모른척하기 바쁨?

   심지어 임대차 3법 발의한 국회의원도 지키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우왕좌왕???


2. LH를 문제로 규정하고 LH를 포함 관련 공공기관까지 3기신도시 토지거래 등 대대적 전수조사
   그런데...?
 
   너무 클린함? 뭔가 이상해.... 그렇다면 다시 다주택자가 범인이고 적폐다! 
   하지만 정치인, 지역 토착세력들은 블라인드?

3. LH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더 잘안다?
   주거복지 카드로 극딜?

   심지어 문재인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는데...?

4. 결국 부동산 적폐에 대한 정의는 못하고, 그동안 적폐로 잡겠다고 큰소리 친 정치인들은 마이크 끄고
   
    지금은 오롯이, 3기신도시 물량 그리고 추가 물량으로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진정시킬 뿐,

5. 큰소리 떵떵 자신있던 모습은 어디로?
   부동산 앞에 여당야당 정부 떳떳한 사람 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