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징계 요구 부당"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싸움(?)은 ing! 남양주시가 이재명 전 도지사를 무릎 꿇리나? 누가 폭군인가!

 

남양주시가 이재명 전 도지사를 무릎 꿇리나? 
누가 폭군인가!

"사유 명확하지 않은데도 징계 요구"…비용 갹출해 변호사 선임
경기도 "정당한 조사"…지난해부터 감사 놓고 양측 소송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076100060

"경기도 징계 요구 부당" 남양주시 직원 16명 소송 제기 | 연합뉴스

 

경기도는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 VS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

이 전 지사는 지난해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

 

남양주시의 소송 제기

경기 남양주시 직원 16명이 종합감사 거부와 관련한 경기도의 징계 요구에 불복, 최근 소송을 제기

앞서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라며 경기도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4명 중징계와 12명 경징계를 남양주시에 요구

 

선공!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9월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후공!

남양주시 직원 16명도 반발에 나선 모양새

 

남양주시의 조직적 반발?

"이재명 지사는 국감 때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해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 명백한 이중 잣대이고 '내로남불'"

 

1일 법원에 따르면

부시장과 감사관 등 남양주시 직원 16명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은 일주일 전 같은 법원에 본안 소송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소송 비용은 해당 직원들이 갹출

 

소송 이유는?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

*경기도가 일단 징계를 요구하면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은 승진과 표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음

 

앞서 경기도는, 

징계요구사항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156.html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기관 경고도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거부

경기도는 결국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으나 남양주시는 이 자료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의 남양주시 비판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 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고발을 주고 받는 모습이 참 흥미(?)롭다!

이재명 전 도지사를 제대로 흔들어보겠다고 다윗 골리앗의 싸움에, 지방공무원들은 징계라는 빨간줄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남양주시장의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인정하지 못함을 느끼면서,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을 되새겨야!!!

이재명을 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