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살인마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ft. 세금도둑)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마 김태현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을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마는 A씨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마, 김태현 재판 과정

● 1심_ 무기징역을 선고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 2심_ 무기징역형 유지
건의 내용과 김씨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유지

● 대법원_ 원심판결 확정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살인마를 대하는 사회가 너무 젠틀하다

그래서 살인마들이 당당한 것이다.살인마에게 무기징역을 주는 너그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최악의 스토킹 범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냥감인 큰딸을 기다리면서 마치 방해물을 제거하듯 혹은 분풀이를 하듯이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_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범행 직후 이틀 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식사를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등을 꺼내 취식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다.
그 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서울노원경찰서에 송치됐다.

2021년 9월 13일, 검찰이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

■ 사형과 무기직역의 차이
사형수는 노역이 없고 무기징역은 노역을 한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으로 출소가 불가능하다.

살인마 김태현이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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