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휴업 폐지, 없던 일! 아님말고식 정책 발표(ft.어설픈 아마추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유통업체들이 하루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마트 휴업 폐지, 없던 일! 아님말고식 정책 발표

정부가 국민제안 방식을 통해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이다!

 

마트 휴업 폐지 없던 일로...!

투표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찬반 입장을 떠나 이해 당사자들은 하루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가는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좋아 빠르게 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3,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0건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표를 얻어 1위를 기록

 

● 유통업계

"10년 묵은 족쇄가 드디어 풀리게 됐다"는 반응

 

● 전통시장 소상공인

규제 폐지에 반대하며 집회 개최 의사를 밝히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없던 일

 

 

대통령실은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이 확인돼 순위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없던 일이 된 것이다.

•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 주가는 6% 가까이 급락
• 전통시장 상인들도 당혹감, "무슨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과의 러브라인도...?

 

 

 

이렇게 벌어진 일 이젠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악화되자 국무조정실은 뒤늦게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열리는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

 

이젠 정책방향이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