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원 등 사기단 구속 송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했다.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가담자는 누구?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

 

● 혐의내용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

 

불법대출 방법

●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

 

●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

 

●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  A씨는 B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

 

●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씨 일당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며, B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

 

경찰의 단호한 대처 방침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의뢰해 대출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