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날려버린다! 1주택자 종부세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다!

화끈하게 종부세 날려버린다!
재산세와 통합, 1주택자 면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14/110239337/1

윤석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재산세와 통합, 1주택자 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

22일 종부세 부과 시작 시점을 앞두고,

윤 후보가 ‘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든 것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구상 등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견은 조율 필요

윤석열이 생각하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세금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 대폭 올리면서 나온 ‘종부세 폭탄’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것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 비슷했다면 문제 제기가 의미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면 서울을 중심으로 곡소리가 나올 상황

 

국민의힘과의 온도차

올해 5월 부동산 정책발표 당시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재산세 특례 기준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와 통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전망은?

속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일지는 몰라도,

여대야소 국회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

20대 총선결과

 

 

결론은?

종부세에 성난(?) 민심을 윤석열 후보가 껴앉은 것!

국민은 공감하고 함께 할 것인가?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겁박하고 공포로 밀어붙이고,
서민에게는 로또청약과 월세를 권하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본주택만의 우리의 미래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114010002519 

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민간 개발’… 부동산 공약 실효성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