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 경찰에 수사 의뢰(ft.선거 앞두고 고추가루)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후보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시 국장을 부당하게 파견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미운털 박힌 국장 한명 보내버리다

안승남의 무서움. 국장을 지방공사로 파견을 보낸다???

1.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18년 6월 23일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B공사에 시청 국장급 1명을 파견 요청하도록 지시한 뒤 A국장을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12월 31일까지 파견 발령했다.

2.
안 시장은 A국장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인일방적으로 퇴직 준비교육 발령을 했는데,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어디에도 교육대상자의 동의 없이 퇴직 준비교육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해당 지침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교육대상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퇴직 준비교육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

 

직권남용 혐의

1. 구리시 A국장에 대한 부당한 파견과 기간 연장

2. 대면 업무보고 강요 등 괴롭힘

3. 일방적인 공로연수(퇴직 전 직업교육) 발령

 

경찰 수사의뢰 시점, 정치적 판단?

인권위는 A국장이 지난 2019년 1월21일 진정서를 접수한 지 3년 4개월가량 만인 이달 12일 결론을 내렸다.

A국장은 인권위로부터 6일 뒤인 지난 18일 통보받았지만, 이미 퇴직한 뒤였다.

• 재량권을 일탈한 인사권 행사라는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

 

구리시장 안승남의 반론

병가 중에도 대면보고 지시 공문…"필요했다, 파견 정당"

 

미워서 ○○공사로 파견을 보냈고, 

 B공사 또한 시설물 분야에 기술적인 업무 경험이 없는 A국장의 파견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견자로 교체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묵사했다.

 

2018년 A국장에 대한 기관장 성과평가 시 유례없이 0점을 주고 2019년도 업무점검에서도 A국장의 업무추진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성과 평과에서도 C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A국장은 퇴직하는 시점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B공사에서 근무했다.

 

● 안승남 시장의 치밀함

1.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매주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뒤 매주 금요일 직접 대면 보고는,

 "공사 사장직이 계속 공석이었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A국장의 파견을 연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2. 퇴직 준비교육발령도 뭔 동의가 필요한가?

시의 다른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

 

 

 

시장의 무서움은?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와의 뜻이 다르다면 확실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리남양주에 모 지치단체장은 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말

"나에게 반대할 수 있으면 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게 4년 동안일수도 있고, 재선이 된다면 8년이 될수도 있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안승남 시장과 관련된 논란

•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부정청탁 의혹
• 측근 집단 채용 의혹 등

 

논란은 많은 인물이지만, 선거 몇일 앞두고 절묘한 타이밍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인권위도 누군가에겐 칭찬(?) 받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