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추경안 통과(ft.민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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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추경안 통과(ft.민주당 단독 처리)

by 제주씨블루 2022. 2. 19.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새벽 2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
과도한 요구로 추경 무산 후 대선이후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 증액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제출

수정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

 

주요내용

 

▶▶▶ 추경 소상공인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2022.02.19 - [삐닥한시선] - 정치인 망언, 추경 소상공인 지원금 김은혜 vs 임대차3법 박주민(ft.210억 가진자의 여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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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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