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어떻게 몰래 가능했나? (ft.오스템임플란트는 안녕한가요)

경찰이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관리·감독 역할이 주어진 구청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모씨가 공금을 몰래 230차례 빼돌리는 동안 이를 알아차린 부서직원이나 부서장 그리고 관리감독부서, 기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찰 조사 결과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급 주무관 김씨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일하면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론 서무(예산과 회계), 공유재산, 기금 등을 담당하면서 공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구청 계좌 → 김모씨 계좌로 송금

대상금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지원받는 1349억원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송금했다.

구청이 감사원에 대행감사 결과 보고 등을 제출한 다음 날인 2019년 12월18일부터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을 보면, 김모씨의 계획적인 범죄인 것으로 보이며, 총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의 구청 계좌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 구청 업무용 계좌의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공문서를 보내면서 본인이 ‘셀프 결재’ 하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맨 처음 횡령할 당시에는 개인 빚을 갚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공금을 메꾸려했다.

 

김모씨가 공금으로 빚을 갚은 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다시 구청 계좌에 돌려 놓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횡령 과정에서 상사에게 ‘왜 구청 계좌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냐’는 질문을 받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넣어둔 것

 

2000억원 규모 고덕동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비 중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

2019년 12월 38억 6000만원, 2020년 3월 35억 1000만원, 작년 1월 41억 8000만원씩을 업무용 계좌받았고, 그 후 이 꼐좌에서 하루 최대 5억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다.

 

‘미수거래’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해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구청 기금에 손대다!

“김씨가 다수의 미수거래를 했고 해당 주식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금까지 결제대금으로 날리는 사례가 누적됐다”

*주식 미수거래란 주식매입대금의 30% 수준의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경찰 조사 결과 찾지 못한 횡령 피해금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 투자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확인

경찰이 공범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한 구청 관계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에게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씨의 횡령금 일부가 가족 3~4명의 계좌로도 입금된 것을 확인해, 이날부터 가족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확인 중

 

김씨의 혐의

횡령죄,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오는 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식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얼마나 지연될까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추진하기까지 힘들었을텐데...

 

또, 횡령사건이 강동구청 직원의 단독범죄로 결론나게 된다면 횡령 피해금 77억을 강동구청이 떠안아야 할텐데, 보증보험 한도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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