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꿀꺽 못함? "범죄수익 의심" 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이재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쓸 수 있나?
"범죄수익 의심" 추징보전

https://news.v.daum.net/v/20211026093646951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못 쓴다.."범죄수익 의심" 추징보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
*추징보전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법원의 의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

 

검찰의 의심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및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점 등에 비춰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이 병채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

 

곽병채의 말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며 뇌물 대가성 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이렇게 읽히는 이유는?

아버지 사랑해요

퇴직금 사랑해요

산재위로금 사랑해요

경제적자유 사랑해요

화천대유 사랑해요

대장동 사랑해요

조기축구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