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첫 공약은 '공무원 개혁',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 공무원 정년, 5급 행정고시 폐지

공무원 정년을 없애겠다!

이번정부 답답하셨죠? 바꿔보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6122422454

김동연 첫 공약은 '공무원 개혁'.. "공무원 정년, 5급 행정고시 폐지"

 

 대선 1호 공약

‘제3지대’ 대권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고!

공무원 관리직의 정년 보장을 없애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등 전면적인 개혁안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 번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구상을 발표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관리직 정년을 폐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체 공무원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일몰제’를 적용해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을 없애겠다고,

 

공무원 진입 기회를 넓히는 공약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5급 행정고시는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9급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겠다!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고, 투명 어항을 만들겠다"며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을 임용에서 배제하고,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려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불법 로비를 막기 위해서 부패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고 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공약

 

 

공약내용을 보니,

어떻게 문재인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을까 싶다? 답답하고 불통???

 

1.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은 늘리고!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민 수가 55만 명 증가할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인력은 약 19만 명이 증가

http://www.k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422147 

문재인 정부, 무분별한 공무원 증가 '질타' - 코리아플러스

 

2. 비정규직 흡수는 공공부문에서! 떼법도 공공부문에서는 통함!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0251622011

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취준생 기회 빼앗는 것 아냐” 공정성 논란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