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약 수정? 1기 신도시 재건축 단기과제? 부동산 공약 신뢰? (ft.공수표 남발)

최소 10년 → 2년 만에 시작
설마, 공수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양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는 금주부터 수차례 입장을 바꿔 혼선을 야기하다.

 

공약후퇴???

'준공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하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 →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노력 중으로 정정하다.

 

 

결국 인수위원장이 등장하다. 안철수의 말!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용적률 300% 일괄 상향 및 역세권 용적률 500% 추가 상향, 1기 신도시 TF 구성 등 정책 대안
분당은 2024년부터 이주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장기 과제가 사실상 내후년부터 시작하는 단기 과제로 변질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장밋빛 공약 남발 문제

 

● 尹당선인, 당초 1기 신도시 재정비 '장기과제' 공약

현재 약 30만호가 분포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에 '장기적'으로 10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6.1 지방선거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가 되면서 새 정부는 출범 후 2년 안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감만 안게 되다!

 

인수위 측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1기 신도시로 돌아왔구나!

 

 

반가워, 재건축

1기 신도시 중 군포의 한 아파트 시세 현황을 읽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