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인수위 답변 미흡"하다!
그렇기때문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하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 인수위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투쟁을 중단했다.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다.
장애인의 날(20일) 입장문 발표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
"이에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전장연은 요구한다
장애인의 권리,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 또한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도 포함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불법시위, 경찰도 난감하다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지정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규정
- 국권위,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것을 권고
하지만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들은 발달장애인을 마주칠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차츰 늘리는 추세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이다.
-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은 1천9명으로, 이들이 조사한 사건 수는 1천678건
내일 아침 지하철 출근 대란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과하지 않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아침 출근하는 시민에게도 피해가 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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