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강남 서초 그린벨트 푼다!(ft.MB때처럼 대규모 공급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강남·서초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신규 택지 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위해 신규 택지 개발을 검토 중

 

 

그렇지만, 기대는 하지마라!

착수했다는 것이다. 착수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적인 소식을 흘려야 할 때

1. 서울에 그린벨트가 훼손된 곳(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면서 더 이상 녹지로 보기 어려운 곳)은 주로 서초·강남 등지에 있다. 이를 해제하고 추가로 택지를 공급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2. 집값 상승 조짐에 따라 대폭 규제 완화는 힘들다.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다.

 

 

아직 공개할 수 없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정확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당시 내곡·세곡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 1만7199가구를 공급한 전례가 있어 '제2의 내곡·세곡'이라는 평가가 나올 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일단 부동산 순풍을 불게 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시에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

 

 

설사, 그곳이 발표된다고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강남·서초 그린벨트에 위치한 땅 주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한 뒤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로, 검토 중!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