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망치다", 부동산 세금 로드맵 재검토(ft. 폭등 주범 잡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부동산 세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이달 중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세금 설계안을 내놓는다. 문재인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가 됐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대거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文정부 부동산 망치다, 부동산 증세 정책 현 정부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통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 이 지표에 들어간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8개국이다. 2018년 기준 해당 지표의 한국 값은 0.16%였고, 기타 8개..
2022. 4. 7.
